층간소음 법적 기준 대처법! 측정기 데시벨 낮 40db, 밤은 30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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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로 독한 사적 정보를 전하는 최독사입니다. 오늘은
층간소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!! 전합니다. 아파트나
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. 전국의
층간소음 신고 민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
층간소음 법적기준은?? 낮에는
40db, 밤에는 30db 이상의 소음을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데시벨
측정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? 근데 어플로도 있더라고요. 굳이
살 필요는 없을 듯. 해당
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
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
문제는 해결 항의 방법은? 허용되는
것은- 전화, 문자, 천장 두드리기 정도입니다. 금지하는
것은- 주거 침입, 초인종 누르기, 현관문 두드리기 하면 안 됩니다. 더욱이
보복소음은 절대 금물입니다. 오히려
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웃 간에
원만한 갈등조정이 힘든 상황에서는 꼭
전문 기관을 통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층간소음
문제해결 전담기관 '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'를 이용해 보세요. 처벌이
가능할까? 피해자는
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소음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층간 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/구류 등의 처벌을 받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공동주택에
살다 보면 피해할 수 없는 층간소음 문제, 법적
강제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이웃에 대기 위해 노력해야겠죠? 모든
분들 층간 소음으로 피해 없는 2023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